1.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는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 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7억 원)하여 그 간의 정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합니다.
소득별 유치원이용률(2015년)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1 8.7%), 600∼699만원(37.7%)
우선, 201 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사립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대폭 경감(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학부모 평균 부담금 : 사립유치원 월 158천원 vs 어린이집 월 6만원 내외

3. 다문화유아 지원 확대
전체 다문화학생(약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2017년 90개원)하여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및 유아기부터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4. 특수유아의 사회통합 지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2013년 4,768명 → 2017년 5,986명)가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 년 계획과 연계하여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2017년 731개 학급 → 2022년 1,131개 학급)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2017년 1개원 운영 중)

5.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여건개선
그간,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2017년, 25%) 국공립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합니다.

※ 201 8학년도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결과 : 공립유치원 56.2% 〉 사립유치원 20.7%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단지 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과밀학급(전체 학급 중 약 11%) 유아 수 개선 및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2017년 245명 → 2022년 1,000명)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출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작성자 교육부